2023년02월18일 32번
[민법개론]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 충당된다.
- ②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상계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용자책임과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다른 보기들과는 관련이 없다.
해당 보기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피해받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대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 피해를 입힌 피용자의 채권에 대해 상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보기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피용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피해받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대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 피해를 입힌 피용자의 채권에 대해 상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